민식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3월부터 바뀌는 스쿨존 자동차법 '민식이법'이란?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FPP인 와이프님께서 3월부터 바뀌는 민식이법에 대비하여, 괜찮은 운전자보험이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포스팅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거 같아요. 대비는 해야하니깐요. ^^ 민식이법이란? 특가법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